금융권, '저축銀특별법' 저지 총력전
금융권, '저축銀특별법' 저지 총력전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2.27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동양경제] 국회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이날 국회 핵심 쟁점법안으로 논의될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금융권은 예금보호공사·금융투자협회·전국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6개 협회 수장들이 오전부터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 법사위원인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하는 등 특별법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 특별법 처리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특별법은 위헌 소지 및 금융사고간 형평성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 의원은 이들에게 "여야가 고심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패를 물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보의 기금을 활용,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선심성 입법 논란이 거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