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작…협상 진통 예상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작…협상 진통 예상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4.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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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7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 사진= 뉴시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성 위원장은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 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에 주어진 소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권 모두 2020년까지 새누리당(8000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다.

이어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다음 회의는 6월2일 열린다.

한편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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