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건설업계에서 역대 두번째로 많은 300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건설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5~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2건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3516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역대 최고액은 아니지만 수주총액(3조2269억원)의 10%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1년치 수확물보다 더 큰 액수"라며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이번 과징금을 내고 나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총선 이후 사정당국의 칼날이 건설사를 향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던 프로젝트"라며 "당시 자진신고도 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또다시 공정위의 처벌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몇년치를 일괄조사해 과징금을 물리는데 유독 건설업계에는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 역시 1년 수확물보다 많아 경영난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특별사면을 했으면 적어도 지난 2014년 이후 공사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업황도 좋지 않은데 10년 전 공사를 다시 끄집어내 과징금을 물리면 당해낼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난해 자정대회를 통해 대국민 사과도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입찰 시스템 아래에서 '고질적인 담합'은 불가피하다며 제도의 개선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 예정가 대부분이 현실적인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되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하지 않으면 수주를 하더라도 손실이 크다. 건설사 담합도 문제지만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찰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을 계기로 “건설업계 담합을 지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내부적인 반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