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일 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에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국 기업간 투자분야 협력방안과 주한일본기업의 정부 건의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장관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외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국 간 기업 투자 협력의 유망 분야로는 소재·부품, 신성장 산업과 기업활력제고법으로 사업재편이 쉬워진 주력산업, 유통·물류 등 서비스업 분야, 인프라 건설·자원개발·스마트 헬스케어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8월 한국에서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사업 분할·합병·매각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해 유망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서울재팬클럽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주한 일본기업의 경영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앞으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한 일본 기업인들은 노사, 세무, 금융, 지식재산권 등 9건의 애로 사항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케이마크 인증제도 재검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조 동의 필요요건 해석기준 명확화 등 5건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특허 무효심판·소송 진행 중 청구이유와 증거 보정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사항은 특허청에서 특허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