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정부가 치솟고 있는 기름값 인하를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바이유가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유류세인하, 차량5부제 실시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재완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으면 유류세 일괄인하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현재 전국평균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5원을 넘어섰으며 향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장관이 이처럼 강력한 유가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국내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유가가 점차 위험수위에 까지 올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려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게 낫다. 큰 차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앞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기름 공동구매도 추진, 기름값을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정유사에 유리한 기름 가격결정구조를 깨 기름값을 낮추려는 의도다.


재정부는 공공부문 낙찰가격 정보를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 소비자 판매가격을 완화시키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외에도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파는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현재 운용중인 369개의 알뜰 주유소를 3월말까지 430여개까지 늘려 휘발유 가격인하 효과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추가로 낮추고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신청자격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유가대책에 대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허겁지겁 내놓은 탁상대책에 가깝기 때문이란 이유다.


업계는 "유가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유류세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