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재편이 국내에서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보고서'상 비금융기업 5만여개를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기술 수준을 분류해 조사한 결과, 저기술 산업의 매출 성장률은 5.4%였지만, 같은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성장률은 고기술 산업이 3.8%이며 저기술 산업은 2.9%로 고기술 산업이 0.9%포인트 정도 높았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고기술 산업은 2.4%이고 저기술 산업은 1.0%로 고기술 산업이 2배 가량 높았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조언했다. 이는 규정되지 않은 기술 모두를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 실장은 또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는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위탁·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R&D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