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처분을 거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벌을 줄 때 그 결과로 하청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벌주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런 경제 논리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롯데홈쇼핑이 그간 수많은 갑질 논란과 임원의 부정부패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그랬더니 연관된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여론전으로 규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과연 공평성과 공정성이란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면서 “경제권력이 시장질서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불법부정을 저지르며 횡보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난 27일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에 입점해 방송 중인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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