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국 내 보호무역 정서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전략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9일 발간한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서 "11월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팽배하고 있는 반(反)자유무역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퍼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3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여 한-미 FTA 성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미국의 중도 성향 씽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가 지난 4월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발효된 17개 FTA 중 한국과의 무역 수지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미국 철강협회는 중국과 함께 한국도 정부보조금과 과잉 생산으로 철강을 낮은 단가에 공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산 철강 및 금속 제품 11건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올해 4월에도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한-미 FTA와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통상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개발,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같은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통상 압력을 받은 바 있는 일본도 매년 미국 경제에 대한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국 수출과 투자 유치 활동에 협력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지역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만들어 미국 의회 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지켜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