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안에 대해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전력 판매경쟁은 국민부담은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요금체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며 "또 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스 경쟁 도입 및 민간개방 확대 역시 민간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질의 발전용 수요 이탈로 인한 수요패턴 악화로 도입비용 증가나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개편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부는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공기업 주식 지분을 민간 시장에 개방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던 전기 소매업 부문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공 부문 업무의 민간 개방이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력 판매 업무나 가스 도입·도매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라며, 또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넘기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