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한다"며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개정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장 주도의 '남북 국회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