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이 비선진국 국가로는 처음으로 21번째 정회원국으로 파리클럽에 가입한다.
우리가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의 가입서명식'에 참석했다.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선진 채권국들의 협의로 그 동안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한 국제 공적재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위주의 20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9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한다.
현재 정회원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20개다.
정회원국은 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협상 결과대로 채무국과의 채무를 재조정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채무국에 대한 회원국별 투자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유한다.
파리클럽은 국제기구가 아닌 비공식 협의체이기 때문에 법적 기반이나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규정을 수립했고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준 공식기구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개최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가입문서 서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대외채권은 2015년말 기준 7176억 달러로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