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차관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종합 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종합 대책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 차관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은 0.5%에서 1.0%의 상향 수치가 적용된다.
이 밖에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 100% 허용 및 변압기 추가 증설 △대형건물의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확대 △자가용 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 체계(ESS) 연계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이 언급됐다.
우 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집중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