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드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면서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의 당내 논란과 관련,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초당파적으로 '종합적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그 속에서 사드문제에 접근하는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