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 3당은 1일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중 4,654억원을 삭감했고 3,600억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은 1,054억원이다.
여야 3당은 정부 원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사업 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을 위주로 총 4,654억원을 삭감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을 5,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삭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규모는 650억원 삭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내관광기금 등 분야에서도 삭감이 이뤄졌다.
증액부분의 경우 교육시설 개보수와 지방교육 재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가예방접종,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저소득 생리대 지원 등에서 총 3,60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부대 의견을 달아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3당은 지난달 3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시설 지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 진통 끝에 합의했다.
여야3당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