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7일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개헌도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그것(정상회담 추진)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대북지원 재개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 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느냐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는 않는다"며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3조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다"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죽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다. 조선해운산업은 몰락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나라도 빚더미에 앉았고 국민은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고 독선과 불통으로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신(新) 보도지침, 언론 통제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법 개정,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건국절 논란을 비롯해 사드배치 결정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낙하산 인사 등을 일일이 거론,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며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며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 외에도 검찰·사법개혁 방안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중부담·중복지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정치권·정부·민간 참여 원탁회의를 국회주도로 구성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