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12일부터 8주에 걸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은 과태료,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는다.

 

또한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1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1만3804개소를 점검하고 720개 사업장의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2%)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