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4년 대비 35.4% 급증한 4884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44조원의 11.4%인 72조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이 발생했다. 대출 건수로는 1192만 건 중 162만 건(13.6%)에서 갈아타기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19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수료 수입의 64.5%(1283억원)가 가계대출에서 발생했다.
사실상 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수입(349억원)까지 포함하면 82%를 일반 가계에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9%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수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경과 기간이 짧은 중도상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경과 기간별로 살펴보면, 2년 미만의 비중이 작년 상반기 69%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9%로 상승했다. 현행 수수료율 부과방식은 대출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다. 따라서 대출경과 기간이 짧은 중도상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수수료율은 높아지게 된다.
금리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이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기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형 상품이 44.5%를 기록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발생한 상환 수수료 수입은 3.5%로 미미했다.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변동 및 혼합형 상품의 갈아타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57%, 변동금리 0.54%, 혼합형 0.66%를 기록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 의원은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최근 소비자보호 추세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