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13일 경주 지진으로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앞으로 원전을 건설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30일 신경민 의원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사업의 중대결정에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경주지진은 당초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던 지역이기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며 “국민안전을 신뢰 잃은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민 의원은 “원전의 신규건설과 재허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 법안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