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수가 812명에 이르는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력을 감추고 발급을 받거나 남의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가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됐으며, 민간기구인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문에 정신질환자나 명의를 도용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적발되어 취소된 이들 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 의원은 "잠재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자 부정 운전면허발급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부정수단 면허증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해운대 정신질환 의심환자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범죄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81건, 인천시 130건, 서울시 104건, 전북도 61건, 전남도 54건의 순으로 밝혀졌다.

전용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