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5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 "현재 누진제 체계에는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누진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하고, 전력소비량이 늘기 전인 11월 말까지는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전은 6단계 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 완전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폐지까지 거론되던 누진제 완화 방침은 조환익 한전사장이 취임한 이후 달라졌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담회에서 한전은 3단계 3배안이 아닌 5단계 8.2배안으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한전이 애초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방안에서 3배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