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일부 야당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해체 요구와 관련, "기본적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경련의 목적이 자유시장경제 창달이지만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고 있으니 민법에 의한 설립취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정부가 법인을 취소하더라도 대부분 판례를 들어 엄격하게 취소허가를 하고 있다"며 "이의도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측면을 감안해 주무부처가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과 정경유착의 고리로 지목된 전경련의 해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의당 6명, 더불어민주당 55명, 국민의당 9명, 무소속 2명을 포함해 야권에서 7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에선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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