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가 이미 한도를 초과한 보금자리론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금자리론 요건강화에 따른 서민 실수요층 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보금자리론 서민 실수요층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당초 10조원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9월 11조4000억원에 이르러 예상액을 초과했다.
금융위는 6조원을 증액하고 지원요건을 강화했다.
우선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고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고 여기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금리(연 2.5~2.75%)가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편이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30∼40대에게 인기가 높았다.
다만 내년에는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을 종전대로 한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내년에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만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종전의 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국장은 "지난해 역시 10조원 공급을 예상했지만 14조80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며 "금리 등이 유리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금자리론 한도 조기 소진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론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 대출로 나갔을 것"이라며 "정책금융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언급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 역시 소진됐지만 추가배정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6억~9억원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내년부터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도 국장은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올해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가계부채가 증가해 자율적인 속도 조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2017년에도 정책상품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