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주유소 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고 주유소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확대 추진중인 알뜰주유소는 기름값 안정대책이 아닌 유류세 인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우선 현재 고유가 원인이 원유가격 상승뿐 아니라 기름값의 46%에 달하는 유류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낸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6원인데 이 중 세전 정유사 가격은 1035원(51%), 세금 930원(46%), 유통비용 61원(3%) 등이다.
협회는 "주유소 유통비용 61원 중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리터당 30원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전기료 등 판매관리비를 빼면 적자운영할 수 밖에 없는 주유소에 경쟁을 더 부추겨 가격을 내린다는 것이 합당한 정책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고유가 시대의 최대 수혜자는 기름값의 46%를 세금으로 걷고 있는 정부”라며 “고유가대책은 알뜰주유소의 확장정책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이며 유류세 인하만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유류세는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류세 인하 없이 책임 회피만 하며 오리혀 11%가량 유류세를 할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유류세를 40% 인하하면 리터당 200~300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주유소를 압박해서 기름값을 낮출 것이 아니라 알뜰주유소 확대정책을 멈추고 합리적인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인하 의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고려할 것이 많다"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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