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환경공단이 2년간 발주한 1조원 규모의 턴키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34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뇌물이 뿌려진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수사 결과 공사업체 선정과정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허점을 노리고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이번 수사와 관련된 직원 중 범죄사실이 입증된 3명을 파면조치했으며 허점이 드러난 설계심의제도의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 내에선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의 퇴임설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공단 내 비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뇌물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 또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함께 제도 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27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업체로부터 설계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설계분과 심의위원 25명을 입건해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담당자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업체와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효성에버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환경시설관리공사, 한솔이엠이, 대우엔지니어링(현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6개이다.

 

이들은 지난 5년간 환경공단 발주공사 규모가 많은 상위 6개 업체다.

 

뇌물을 수수한 이들은 환경공단의 설계평가 심의위원 등 총 25명으로 대학교수 9명을 포함해 특허청 등 공무원 4명, 환경공단 임직원 12명 등이다.

 

심의위원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을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설계평가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심의위원들은 설계도서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금품제공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했다.

 

심지어 2개 업체로부터 모두 금품을 받은 A 심의위원은 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뒤 다른 업체의 금품을 전액 반환했고 B 심의위원은 일부만 반환하는 등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

 

건설업체 로비도 치밀한 사전작업을 통해 면밀히 이뤄졌다.

 

건설업체는 심의위원 후보자 50명 전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학연, 지연, 인맥 등을 바탕으로 회사 내 간부급 이상 직원을 심의위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영업담당자로 지정했다.

 

심의위원 후보자를 1대1로 관리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매월 수차례 만나 식사와 골프 접대, 상품권 증정 등 조직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였다.

 

건설업체들은 평소 관리하던 후보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

 

이처럼 건설업체가 심의위원 섭외에 나선 것은 수주업체 선정과정이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기에 가능했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은 시공능력점수, 입찰가격점수, 설계점수 등 3가지로 결정된다.

 

하지만 시공능력은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이가 없고 입찰가격도 담합으로 역시 대동소이한 탓에 설계점수에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로비를 막기 위해 발주처가 입찰 당일 새벽에 컴퓨터 추첨 등을 통해 1000여명 설계평가 심의위원 후보군 중에서 무작위로 15명 정도를 뽑아 심사장에 나오도록 했으나2010년부터는 각 발주처에서 심의위원을 50~70명씩 뽑아 공개하고 이들이 1~2년 동안 심의를 맡는 쪽으로 운영방식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