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기습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요금인상 발표에 서울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뉴스1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협의하던 와중에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해 황당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 김민재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요금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10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9호선㈜와 요금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올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150원 전격 인상하며 바뀐 재무적 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9호선㈜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을 수도권 500원 높여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1~8호선에선 불가능한 일이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장 "9호선 요금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로 인한 운영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 7월 개통한 지하철9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최대 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다. 또한 지하철 운영은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 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1~8호선의 기본운임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해마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만큼 당초 지하철9호선의 적자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제 운영 수익금과 예상 수익금의 85~90% 수준에서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해 9호선을 개통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250억원 정도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 예상 수익금의 최고 보전율인 90% 정도로 계산해 차액을 보상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9호선㈜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통 당시 900원이었던 기본운임에 대해 요구했던 1450원(올해 인상분 포함)을 기준으로 운영 손실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민자건설에 따른 자본조달과 수송원가에 못미치는 기본요금으로 손실이 누적돼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제한적이다.

 

서울시는 일단 운임인상 공지를 철회하라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 같은 과태료 처분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게 는 조족지혈의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최종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맺은 계약에는 '시행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해 빠르게 건설비용은 확보했지만 결국 운영과정에서 손쉽게 시장 수익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횡포를 막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란 이유다.

 

민자로 건설된 우면산터널도 서울시가 약속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요금을 500원이나 인상한 바 있으며 우면산터널의 경우 시와 민간업체의 협약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됐다.

 

이외에도 경전철과 제물포터널, 은평새길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이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시민들 역시 이번 9호선 요금 긴급 인상에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트위터에는 "KTX 민영화하면 요금이 내리고 서비스도 좋아진다. 민영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보고도 이 말을 믿으면 바보입니다" "민영 지하철 9호선에 대한 특혜 계약이 체결된 건 2005년 5월 이명박 시장 때 일"이라는 등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