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9호선과 함께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우면산 터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김인호 서울시의원 외 38명의 의원들은 25일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민간자본 투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은 고율의 이자부담이 서울시민에게 전가되고 계약 체결과정 등에서 각종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들은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서울시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500원의 가격인상을 기습 공지하고, 2005년 5월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투입한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 준 점을 특혜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1호인 우면산 터널의 경우 통행량 조사 추정치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위는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과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대사업 수익배분, 운영사고 책임 소재, 계약해지 사유 등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요금 편성·변경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서울시 역활과 서울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혜 제공 내용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요구서가 현재 진행중인 제 23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될 경우 빠르면 다음달부터 특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