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찾던 정부가 결국 서울 강남3구의(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를 오는 10일로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리는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전매 제한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담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매제한의 경우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10% 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빠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DTI 규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는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등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