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택지개발지구내에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키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시설규모가 92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LH와 수원, 용인, 양주시 등에 따르면 LH는 도내 14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성남판교, 화성 동탄2, 김포한강신도시 등 25개 택지지구에서 도로, 도서관, 체육관 등 2조4378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지자체와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이 법적 근거 없으니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있자 이후 모든 기반시설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자체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맞서자 이후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LH와 협상이 이뤄졌다.
용인 흥덕지구는 도서관(150억 원)을 LH가 건립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고, 구성지구는 LH가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50억 원을 올해 안에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각각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천지구의 경우, 당초 주민센터만 계획돼 있었으나 도서관과 운동시설을 추가 건립키로 합의했다. 시설비용은 LH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수원 호매실, 시흥 목감·장현, 화성 동탄2, 남양뉴타운, 김포한강신도시, 양주 옥정·회천 등 8개 지구에서는 LH와 지자체간 의견충돌로 921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양주지역의 경우, 도로, 복합문화센터, 전철역사 등 기반시설 건립에만 5215억 원(옥정 2213억 원, 회천 3002억 원)이 소요돼 양 기관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양주 회천·옥정지역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맞춰 기반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지구는 지역여건에 맞춰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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