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해 검품을 떠받치겠다고 선언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며 "그러나 국내 주택 총 1400만 채 중 3%(43만채)에 불과한 이 지역 규제를 완화에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남 3구 주택을 구매할 경우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를 현 4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결국 규제완화의 수혜는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토건업자 등에 한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주택가격을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집값 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에는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에는 건설사 특혜인 선분양제 유지, 하우스 푸어를 막을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주택금융시스템,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회피 등 건설사와 부동산부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은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유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