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가계부채 억제정책'으로 은행들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선 자산 건전성이 올라갔지만 반면 서민의 입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원화예대율 규제의 준수기한인 6월말을 3개월 앞둔 3월말 기준으로 시중 15개 은행의 원화예대율을 점검한 결과, 평균 95.3%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화예대율(%)은 원화대출금 월평잔을 원화예수금 월평잔으로 나눈 값으로 100%일 경우, 대출금과 예수금 규모가 같다는 뜻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100% 이내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성수신을 통한 과도한 은행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건전한 자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원화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예대율 규제를 2013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화예대율 준수기한을 올해 6월말로 1년6개월 단축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원화예대율은 규제 도입을 최초 발표한 2009년 12월 이후 17.1%p 하락한 수준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2.5%p 하락했다.


권창우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원화예대율이 하락한 것은 원화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CD,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보다는 예수금 중심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범위 내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은행별 원화예대율을 보면, 씨티은행이 99.6%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행(97.8%), 하나ㆍ국민은행(97.4%), 신한은행(97.2%), 우리은행(95.8%), 광주은행(94.6%), 대구은행(94.0%), 농협(92.0%), 외환은행(9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은행인 HSBC은행이 84.6%로 원화예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화예대율 규제 도입 발표 시점인 2009년 12월과 비교해 올해 3월 CD는 89조원(-84.4%), 원화은행채는 43조원(-34.3%) 감소했다.


특히 원화예수금은 205조원(+28.6%) 증가한 반면, 원화대출금은 73조원(+9.0%) 증가에 그쳐 은행들이 예수금 확보에 주력하고 대출을 조인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예대율이 10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가계부채로 인한 시장 충격과 룰오버(부채 상환 연장)에도 충격이 적다"며 "향후 예대율 관리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등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이 위축돼 실물부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