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막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석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한국이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위험을 고려할 때 과거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개막연설을 통해 "한국은 높은 대외 의존도로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향후 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위험에 놓여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국가 특수성이 있어 미래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정부는 이런 여건을 감안,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중장기적으로 30% 미만으로 관리, 재정여력을 사전 확보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 소득도 발굴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는 재정소요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와 관련해 "새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라는 원칙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유럽은 경제성장 동맹의 트릴레마(환율안정·통화정책 독립성·자유로운 자본이동 세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긴축과 성장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