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일 타결됐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란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자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식으로 주고받기를 한 셈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용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