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과연 한국에겐 ‘약일까 독일까’에 관심이 높았다.
아직, 어떤 부분으로의 작용이 더 클 것 인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의 취임사를 살펴보면 결국 ‘America First’(미국 우선)를 통해 자신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을 내용의 확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크게 이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과 지난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취임식에 사용한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트럼프 신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작성한 연설문을 낭독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변화와 개혁', '권력을 국민에게로' 등을 밝혔으나 결론적으로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외국의 산업을 배불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우리 군대는 고갈되게 만들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켜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방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해외에 수조 달러를 쓰면서 미국 사회간접자본은 방치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우리의 부와 힘, 자신감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연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그의 동맹국에 관한 시각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유럽 및 아시아의 동맹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방위비는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방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동맹의 경우 극단적으론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즉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말한 것으로 향후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동맹 재편 등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그는 선거 운동기간 한국의 방위비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에 대해 “왜100% 부담은 안 되느냐”고 언급한 바 있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상향압박과 함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더 늘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 분야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자동차나 기계, ICT 등에서 FTA 조항을 개정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사의 결론은 ‘America First’(미국 우선)를 통해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국수주의의 확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