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트럼프노믹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은 금리 인하 압력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물가 상승세는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 변경에 부담도 큰 상황이다.
최근 금통위 내부에서 실물경기를 보완화기 위해 통화정책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놓을 만큼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도 지켜봐야 하는 중요 요소다.
연준은 작년 말에 이어 올해도 2∼3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외금리 차 축소로 이어져 자칫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한은으로선 환율에 영향이 큰 기준금리를 섣불리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다. 한국은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의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이밖에 1300조원을 넘어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는 가계부채도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7조7000억원(3.7%) 증가했다. 2015년 말(1203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141조2000억원(11.7%) 늘어난 규모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가 지난해 141조원이나 급증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의 빚 부담이 늘어난 것이 금리를 쉽게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