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는데다 아파트 계약자와 시행사간 분쟁까지 겹치면서 중도금과 잔금 연체규모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한달 전 1.48%보다 0.08%p 올랐다. 작년 말 1.1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비율도 3월 말 현재 1.21%로 지난해 같은 기간 0.91%에 비해 0.3%포인트 올랐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1.9%)보다는 낮지만 가계여신(0.71%)이나 주택담보대출(0.64%)보다 두 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집단대출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단체 대출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로 활용된다.

 

집단대출 연체가 늘고 있는 이유는 작년 5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을 앞둔 계약자와 시행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점도 연체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계약자들은 부실공사와 허위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무효·취소 소송을 내거나,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가 사용한 만큼 채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에 이르며, 이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만 28개에 달한다.

 

집단대출은 대부분 시행·시공사가 보증을 선만큼 당장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을 경우 가계 부실의 '뇌관'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집단대출 소송 동향과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해 매월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