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제9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등 G2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FTA의 충실한 이행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해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정부는 중국 측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며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대중 무역피해 지원단을 지난 20일부터 꾸려 무역애로 신속접수, 법률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장급을 단장으로 중기청, 코트라, 중진공, 무역보험 등에서 팀을 구성해 한중통상점검 TF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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