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4대 보험 체납건수는 총 835만건이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세대수는 지난해 말 416만가구로, 2012년 447만가구에 비해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반대로 체납액은 2012년 7387억원보다 8276억원으로 9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2012년 16만5000원에서 지난해 19만8000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가입 체납자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416만 가구 중 월 5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총 249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 초과 가구수가 201만가구로 전체의 48%였다.
세대주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각각 117만6000가구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10대(1만3000세대), 20대(31만7000세대)도 전체의 8%가량을 차지했다.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가구를 장기체납 가구, 체납된 건보료가 5만원 이하인 가구를 생계형 가구라고 하는데, 이들이 건보료 총 체납가구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약 200만 업체에 달했다.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개에서 지난해 말 194만개로 25%가 상승했고, 체납액은 2012년 1조2806억원에서 지난해 1조3693억원으로 약 7% 상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70%)으로 최근 자영업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윤경 의원은 "개인, 회사 가릴 것 없이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은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으로부터의 높은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 각종 소득 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장기 체납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들은 계속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