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해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보니 중복 사업이나 중복 예산이 많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중소·중견기업 정책 수립과 총괄 △중소·중견기업 보호와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송 의원은 "중소·중견 기업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중견 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