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녹조 발생의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16개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의 감사는 정부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온의 상황에서 녹조 발생을 막고자 낙동강 주변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주변의 죽산보 등 총 6개 보가 상시 개방된다.
청와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계·자연성 회복 자체도 신중하게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조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녹조기술센터' 구성과 신기술 적용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4대강 보의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녹조는 보 때문이 아니라 일사량과 수온, 물 저류 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며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