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결과 임박...의약품 급여 정지 처분?
[뉴스엔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불법 리베이트' 낙인이 찍혀있는 제약업계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지자 거액의 과징금 폭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약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등 동아쏘시오홀딩스 산하 의약품 계열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가 이르면 5월 중으로 나온다.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계열사에 대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3월 서울 신설동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되면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의약품 급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앞서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가 환자 생존권을 이유로 일부 품목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수위가 조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3년에도 동아제약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동영상 강의료를 명목으로 48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동아ST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각각 646억4000여만원과 59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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