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위한 '정부 및 5당 정책회담'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다룰 '정부 5당 정책회담'을 제안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원내 5당 후보들이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10년 이상 임대차 보장 등),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을 통한 최저임금 차액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용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