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규모가 3~4조 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여서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부실한 증세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책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연 170조원이나 부족한 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감 사보험료를 1년에 200조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제력 수준은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수준이 언제까지 OECD 꼴찌 수준이어야 하느냐"고 성토하며 "세금폭탄 같은 무책임한 발언도 중단해야 한다.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연일 쏟아지는 실업폭탄, 부채폭탄, 비정규직폭탄으로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으로 공론화해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 "정의당을 배제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다는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며 "진정한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이다"며 "이제와 '보수야당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의당을 배제시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일 정의당을 배제한다면 보수야당에게 끌려 다니는 협의체 이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정당구도에서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지난 대선 결과 등 모든 것을 고려해도 정의당 배제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해 이번 정부의 3~4조 원 증세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시대 대비, 청년실업의 고통 해소,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언급한 증세규모로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