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윤원중) 법제실은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결정과 국회의 입법'을 주제로 한 제헌 64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무처는 12일, 이번 학술대회 1부에선 남복현 호원대 교수와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각각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과 국회의 입법과의 관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국회의 입법적 대응-현실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서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또한 2부 종합토론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임종훈 홍익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노희범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제헌 64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헌재의 위헌 법률 결정이 국회 입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향후 국회의 법률안 입안 및 심사과정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로 헌법정신과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고, 64주년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