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채 대표연설을 통해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교체 △'핀셋 증세' 재검토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민간 일자리 확대 △군산 현대조선 폐쇄·금호타이어 매각 비판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