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미국의 개정협상 절체 요구에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개최된 2차 공동위 특별회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2일 열린 1차 공동위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던 미국측의 입장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던 정부가 더 이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 2차 회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2차 공동위 회의를 먼저 제안하여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먼저 보였다.
정부는 또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미 FTA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자동차와 철강업종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언급해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이 사실상 협상됐다는 소식에 따라 국내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은 농업 분야에도 관세 철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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