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존 리 前 옥시 대표 '출국' 가능
法, 존 리 前 옥시 대표 '출국' 가능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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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존 리 전 옥시 사장(현 구글코리아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진 =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존 리 사장은 올 초와 7월에 진행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존 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국적의 존 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존 리 사장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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