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연간 11조 원의 전력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는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인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일과 13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핵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탈원전’ 에 관련해 이 사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기존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천611억8천400만원이 들지만, 탈워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천924억4천400만원이 들어 231조9천312억5천600만원이 추가로 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탈원전 계획의 송배전 비용 변화가 포함되면 요금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kwh이지만 2018년 113.6원/kw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kw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kwh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24년부터는 134.62원/kw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도 임계점에 달했다”라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관련 정책으로 신원전 건설을 백지화 하는등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해 40년후 원전제로국가를 지향점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탈원전 정책에 관해 정계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는 쪽은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LNG 가격 손질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가정용 전기료가 유지 또는 감소 된다”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독일이 탈원전 정책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인해 ‘재생 에너지 부과금’이 전체 에너지 요금의 약 20%를 차지 했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과 내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를 앞둔 시기여서 일각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여론전을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