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1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대 홈쇼핑 등 총 10개의 홈쇼핑업체와 G마켓 등 6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용하는 안심번호서비스의 비용을 택배 기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안심번호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설정되는 1회용 전화번호로 택배기사는 ‘050’으로 시작하는 임시번호로 전화를 걸게 된다.
안심번호서비스의 통화료는 1분에 30원으로 일반 통화료 통화료인 1분에 14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또 무제한통화가 제공되는 요금제를 써도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택배기사가 부담하는 이유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쇼핑몰 업체들 모두가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단 한 푼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계약 내용에 서비스 이용시 쇼핑몰이 지불해야 하는 별도 통신 비용이나 수수료가 없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택배 기사들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채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 숙박 어플 업체는 안심번호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정보보호강화’를 했다고 밝히며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한다. 안심번호 발신시 부과되는 요금 등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안심번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카카오택시의 택시기사도 안심번호로 발신하여 탑승 고객의 위치를 확인한다. 카카오택시는 정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비용 전가 행위로, 홈 쇼핑 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 조치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심번호 사업자들은 자신의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해줘야, 접속료를 통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과 계약하기 위해 역리베이트가 발생 가능하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