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월 평균 218만원 수입의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간 금액을 지급하고 연금수령시기에 월 67만원 상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한 결과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 지급 후 추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또 2016년 말 기준 평균소득액 218만원 수입 소득자가 20년간 납부하는 경우는 월 45만원을 받는다.
공단에서 최고소득자로 분류된 월 434만원의 가입자의 경우 20년간 지급할시 월 68만원, 30년 지급시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 획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이번 분석 결과론 월 최고소득자가 30년의 장기간동안 지급해야 월 100만원 남짓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여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시 45.5%이지만 2017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으로 짧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여,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 기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 70%에서 재정을 우려해 지난 1998년 10% 낮아진 60%의 수치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08년 50%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매년 0.5%씩 하락해 오는 2028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향된다. 올해 명목소득대체율은 45.5%다.
이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로 여러 우려를 표현했다.
한 누리꾼은 “저희 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에요...국민연금 3개월 받고 돌아가셨네요...제가 국민연금 공단 찾아가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받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안주려고 작정한것이지요...공무원연금은 펑펑..국가 주인인 국민연금은 오히려 노비처럼 안주고”(haha****)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연금이라 쓰고 세금이라 읽는다”(ruim****)라며 우려를 표했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해라...국민들이 얼마나 더 손해를 봐야하나...”(jhyl****)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관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국민연금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1조 1200여억원 투자 됐으나 이후 5년간 회수된 금액이 140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MB의 자원외교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최근 5년간 4000명이 넘고 규모는 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연금 관련 여러 우려·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남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원칙에 따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여 연금수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