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대책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체적 분석 토대로 가계부채에 큰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큰 정책시계를 갖고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갖고 해결해나가겠다"며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신 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다음은 총량관리와 함께 취약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과도한 대출관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새로운 대출 규제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24일 오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